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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월 [경향신문]-성소수자 혐오, 방역에 아무 도움 안된다
0511월 [경향신문]-성소수자 혐오, 방역에 아무 도움 안된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을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인 10일(낮 12시 기준) 관련 환자 수는 54명으로 늘었다.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3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지며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방역 태세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조용한 전파의 위험을 실감케 한다. 우선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백화점, 콜센터 등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청사 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도 확진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 3차 감염 가능성이다. 클럽 방문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됐다.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와 접촉한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받은 이들이 30%가량이다. 용인 66번 환자가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 전후 이태원 유흥업소 등 동선이 겹친 조사대상자는 6000~7000명에 달한다. 무증상 상태에서 조용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의 성패는 조기 차단에 달려 있다. 위험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 지역 전파를 멈추는 게 급선무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있는 데다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2000명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또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뒤에도 강남과 홍대앞 일대에서 클럽들이 불야성을 이뤘다고 한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높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당국은 차제에 방역 정책에 허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등교개학 방침을 되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적절한 정부 대책 등 삼각연대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10.5.2020 • 2 Protokoll, 20 Sekunden
0511월 [경향신문]-2차 확산 위험 확인한 ‘이태원 감염’, 총력 대응해야
0511월 [경향신문]-2차 확산 위험 확인한 ‘이태원 감염’, 총력 대응해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을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인 10일(낮 12시 기준) 관련 환자 수는 54명으로 늘었다.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3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지며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방역 태세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조용한 전파의 위험을 실감케 한다. 우선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백화점, 콜센터 등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청사 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도 확진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 3차 감염 가능성이다. 클럽 방문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됐다.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와 접촉한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받은 이들이 30%가량이다. 용인 66번 환자가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 전후 이태원 유흥업소 등 동선이 겹친 조사대상자는 6000~7000명에 달한다. 무증상 상태에서 조용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의 성패는 조기 차단에 달려 있다. 위험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 지역 전파를 멈추는 게 급선무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있는 데다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2000명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또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뒤에도 강남과 홍대앞 일대에서 클럽들이 불야성을 이뤘다고 한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높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당국은 차제에 방역 정책에 허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등교개학 방침을 되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적절한 정부 대책 등 삼각연대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10.5.2020 • 4 Protokoll, 7 Sekunden
0511월 [경향신문]-문 정부 4년차, 코로나 넘어 고용안전망·신산업 기틀 다지길
0511월 [경향신문]-문 정부 4년차, 코로나 넘어 고용안전망·신산업 기틀 다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찾고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방역 성과를 넘어 경제도, 고용안전망과 공공의료도, 생명·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놓은 것이다. 22분간의 연설에서 언급된 단어는 ‘경제’가 19차례로 가장 많고, 위기(15차례)·선도(8차례)·방역(5차례)이 뒤따랐다. 집권 4년차 국정 구상과 각오, 대국민 호소를 코로나19에 집중한 특별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취업자의 49.4%(1352만명)에 그쳐 있는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미가입자(456만명)의 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며, 자영업자 가입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 국민 단일 고용보험제’는 재원과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자영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소득 파악 등이 난제로 걸려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절실함이 커진 고용안전망을 법·제도로 받쳐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향과 로드맵은 분명히 하고, 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취업·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실업부조형 국민취업지원제는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안심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은 절호의 기회”라며 선도형 경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고, 디지털·바이오·비대면 산업 인프라와 일자리를 키우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한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 공공성은 충분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보노출 피해자는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K방역을 이끌어온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복수차관제를 두며, 감염병 전문병원·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공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경제·사회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강국과 고용안전망이 ‘쌍끌이’하는 국가를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법·제도와 사회적 합의, 예산으로 받쳐져야 할 게 많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메꾸고 질병관리청을 출범시키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면서 의료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도 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민들은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더 상세한 청사진을 내놓고,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코로나19 입법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5.2020 • 4 Protokoll, 18 Sekunden
0509토 [한겨레]- 느슨해진 분위기에 경고등 울린 ‘클럽 집단감염’
0509토 [한겨레]- 느슨해진 분위기에 경고등 울린 ‘클럽 집단감염’
우려했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울 시내 클럽에서 15명의 확진자(8일 저녁 7시 기준)가 나왔고, 첫 확진자의 직장에서 1명 그리고 클럽에서 감염된 또 다른 확진자의 누나가 추가 감염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3곳의 방문자가 15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개학’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걱정스럽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환기가 안되고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대표적인 장소로 꼽혀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된 ‘운영 제한’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첫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자 명부도 부정확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선 자가격리를 하고, 유증상자는 즉각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일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유흥업소 출입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8일 밤부터 한달 동안 전국 유흥업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이번 집단감염이 개인 신상털기와 낙인찍기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일부 언론과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숨게 만들어 공동체의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개인의 안전은 타인과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배제가 아닌 연대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10.5.2020 • 3 Protokoll, 6 Sekunden
0509토 [한겨레]- ‘조국 사건’ 진실 찾기, ‘법원의 시간’에 주목한다
0509토 [한겨레]- ‘조국 사건’ 진실 찾기, ‘법원의 시간’에 주목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55일 만이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조국 사건’이 그 진실을 가리는 최종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공정의 가치와 공직자의 도덕성, 검찰 개혁 등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수사 단계의 특성상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는 데서 검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있는 반면 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도 적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판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지는 이유다.
공개된 법정에서 중립적인 재판부의 주재 아래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증거와 반증을 모두 쏟아내는 재판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장이며,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확정짓는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끌던 사건도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언론 보도도 현격히 줄어드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단죄가 끝나는 듯한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형사 사건이 수사보다 재판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함께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측면이 크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수사 방식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뇌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12가지 죄목의 혐의에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판가름날 것이다.
여러모로 중대한 함의를 갖는 재판인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진실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억지 논리나 힘겨루기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재판의 권위를 훼손해선 안 된다. 법정에서 보이는 양쪽의 태도도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10.5.2020 • 2 Protokoll, 59 Sekunden
0509토 [조선일보]- 다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국방부 군인까지
0509토 [조선일보]- 다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국방부 군인까지
코로나 환자가 수도권에서 무더기 발생했다. 두 명의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은 종업원만 70여명에 방문객은 확인된 사람만 1500명 넘는다고 한다. 어제까지 확인된 새 확진자만 19명이다. 이 집단 감염이 촉발된 2일은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 나흘 전이다. 이태원 유흥 클럽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사람이 밀집해 감염이 이뤄지기 쉽다. 그런데도 환자가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클럽 측도 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엔 국방부 근무 군인도 있다. 이 군인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유흥 클럽을 다녀와 증상이 나타난 6일에도 국방부로 계속 출근했다. 만에 하나 국방부가 감염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국내 코로나 확진자 1만여명 가운데 1023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용인 66번 환자처럼 지금도 방역 통제망을 벗어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폭발적인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는 섣부른 개학, 외국인 노동자 방역 소홀 등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2만명으로 늘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하는 순간 실패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10.5.2020 • 1 Minute, 42 Sekunden
0509토 [조선일보]-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0509토 [조선일보]-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부 간부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 "감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야성을 가져야지, 원장인 제가 달려들고 여러분이 뒤에서 (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맡아온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인사를 한 직후 이 회의를 열었다. 바뀐 국장은 임명 넉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월성 1호기 감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문책 인사였다.
최 원장은 그 자리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 제기조차 금지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런 성역이 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공직 사회와 감사원 안팎 모두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왜곡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고 개탄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는 국회가 작년 9월 의뢰해 시작됐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평가에서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2018년 6월 소집된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로 결정을 내렸다. 경제성평가를 터무니없게 왜곡했는데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사들에게 짜깁기 자료를 돌려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자료가 다 공개돼 있으므로 감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 감사 기한을 연장했고, '4·15 총선' 직전인 4월 9일·10일·13일 연달아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결과 발표 여부를 논의했지만 역시 보류 결정이 났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총선을 앞둔 여권에 아픈 내용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감사위원 6명 중 원장을 뺀 5명이 정권 입김 아래에 있다. 민변 부회장 출신 등 3명이 친정부 인사고 2명은 감사원 내부 출신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 고속 승진한 사람이다. 이들이 법규에 정한 기한에 맞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를 미루고 있다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 이 죄목으로 전 정권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갔다. 이제 여당이 압승했으니 그런 걱정 없이 감사까지 왜곡하려들 수도 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 탄식을 할 지경이 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공직 사회에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10.5.2020 • 3 Protokoll, 13 Sekunden
0509토 [조선일보]-"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히라
0509 조선일보 [사설]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대해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욕 때문에 애먼 데 갔다"고 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30년 전)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였다"면서 마치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과거를 회고하는 듯하면서 이 할머니를 겨냥하는 것이다. 정의연과 시민당도 "1억원씩 드렸고 이 할머니도 돈을 받았다"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미 의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한·미 국빈 만찬에 초대했고, 여권 인사들은 줄을 서서 그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를 보고 인증샷을 남겼다. 윤 당선인도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시민 단체 간판으로 활동했고 그 덕에 총선에서 여당 비례대표 상위권 순번을 받았다. 위안부 이슈의 전면에서 손발을 맞추던 두 사람이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나를 이용했다' '고령이라서 헷갈리는 것'이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한·일 간에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이런 전 국민적 염원을 명분 삼아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들 한(恨)은 그대로인데 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했다. 절충이 불가피한 국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의 반일(反日) 선동에 편승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니 이 할머니의 폭로에 시민 단체 안팎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로 국민 성금도 받고, 일본 측 위로금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토록 떠받들던 이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듯이, 치매 노인인 듯이 취급하고 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들은 이를 알면서 이용해온 것이 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 당선자뿐 아니라 여당·정권은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원을 보내던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 정권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 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 정권에서 피해자 할머니가 "속고 이용당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나라가 부끄럽고 국민이 부끄러운 일이다.
10.5.2020 • 3 Protokoll, 47 Sekunden
07/01 수 : [경향신문] ‘유승민 축출’ 방치한 채 오락가락하는 집권당 대표
2015년 07월 01일 수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유승민 축출’ 방치한 채 오락가락하는 집권당 대표
2 /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고용한 대기업의 무책임
3 / 돈 주고 배출권 사는 게 온실가스 대책인가
1.7.2015 • 10 Protokoll
07/01 수 : [동아일보] 문재인, ‘연평해전’ 보고도 DJ 칭송할 생각 나던가
2015년 07월 01일 수요일, 동아일보 사설
1 / 문재인, ‘연평해전’ 보고도 DJ 칭송할 생각 나던가
2 / “뇌물 줘야 인증” EU 항의할 때까지 사정당국 뭐 했나
3 / 남경필·이재정의 ‘교육연정’ 신선하다
1.7.2015 • 9 Protokoll, 52 Sekunden
06/29 월 : [경향신문] 친박의 유승민 몰아내기는 자멸의 길이다
2015년 06월 29일 월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친박의 유승민 몰아내기는 자멸의 길이다
2 / 혼란스러운 대북정책 이중신호
3 / 구제금융 중단 위기 그리스에서 배워야 할 것
29.6.2015 • 9 Protokoll, 35 Sekunden
06/29 월 : [한국일보] 도를 넘은 ‘유승민 퇴진’ 공세 볼썽사납다
2015년 06월 29일 월요일, 한국일보 사설
1 / 도를 넘은 ‘유승민 퇴진’ 공세 볼썽사납다
2 / 알찬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메르스 상처 씻어야
3 /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급한 불은 껐지만…
29.6.2015 • 10 Protokoll, 49 Sekunden
06/27 토 : [경향신문] 새누리당, 무얼 잘못했길래 대통령에게 용서를 비나
2015년 06월 27일 토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새누리당, 무얼 잘못했길래 대통령에게 용서를 비나
2 / 보조금으로 고용효과 없다, 고용구조를 바꿔라
3 / 스포츠를 파멸시키는 금지약물에 대한 이런 무지
27.6.2015 • 10 Protokoll, 9 Sekunden
06/27 토 : [동아일보] “초당적 협력했다”는 문재인 대표 말에 동의할 수 없다
2015년 06월 27일 토요일, 동아일보 사설
1 / “초당적 협력했다”는 문재인 대표 말에 동의할 수 없다
2 / 중국도 ‘북핵·경제 병진노선’ 반대, 北은 똑바로 보라
3 / 유승민 찍어내려 ‘당청 내전’ 벌일 만 큼 한가한 때인가
27.6.2015 • 8 Protokoll, 57 Sekunden
06/26 금 : [한겨레] 정국을 파국으로 모는 대통령의 협박정치
2015년 06월 26일 금요일, 한겨레 사설
1 / 정국을 파국으로 모는 대통령의 협박정치
2 / 서민의 삶이 경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6.6.2015 • 10 Protokoll, 15 Sekunden
06/26 금 : [한국경제]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절규
2015년 06월 26일 금요일, 한국경제 사설
1 /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절규
2 / 3.8%→3.1%,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왜 이 지경인가
26.6.2015 • 9 Protokoll, 1 Sekunde
06/25 목 : [한겨레] 야당, ‘당직’ 아닌 ‘혁신’에 힘쓸 때
2015년 06월 25일 목요일, 한겨레 사설
1 / 야당, ‘당직’ 아닌 ‘혁신’에 힘쓸 때
2 / 엉뚱한 곳만 두드리다 마는 성완종 수사
3 / ‘서민금융 지원 방안’만으론 부족하다
25.6.2015 • 9 Protokoll, 47 Sekunden
06/25 목 : [조선일보] "우리는 대통령이 버린 군인의 부모였다"
2015년 06월 25일 목요일, 조선일보 사설
1 / "우리는 대통령이 버린 군인의 부모였다"
2 / 의사·간호사 월급 깎이며 메르스 환자 치료 의욕 나겠나
3 / 1조 넘는 대형 創業, 중국은 15곳인데 한국은 2곳뿐
25.6.2015 • 9 Protokoll, 33 Sekunden
06/24 수 : [한겨레] 삼성의 사과, 대통령의 침묵
2015년 06월 24일 수요일, 한겨레 사설
1 / 삼성의 사과, 대통령의 침묵
2 / 한국문학계의 성찰 계기 돼야 할 ‘신경숙 표절’
3 /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남북관계
24.6.2015 • 9 Protokoll, 20 Sekunden
06/24 수 : [동아일보] 삼성의 메르스 사과,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2015년 06월 24일 수요일, 동아일보 사설
1 / 삼성의 메르스 사과,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2 / 미래 불안해 돈 안 쓰고 저축 늘리는 한국인
3 / 위헌적 정무특보에 눈감은 국회의장이나, 박수친 靑이나
24.6.2015 • 9 Protokoll, 20 Sekunden
06/23 화 : [경향신문]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 의아하다
2015년 06월 23일 화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 의아하다
2 / 체계적 감염병 대책 마련 지금부터 시작해야
3 / 한·일 정상의 미래 50년을 위한 메시지 주목한다
23.6.2015 • 9 Protokoll, 44 Sekunden
06/23 화 : [국민일보] 김성우 홍보수석의 편집권 간섭을 규탄함
2015년 06월 23일 화요일, 국민일보 사설
1 / 김성우 홍보수석의 편집권 간섭을 규탄함
2 / 새정치연합 사무총장 인선에 또 계파다툼이라니
3 / 한·일수교 50주년, 이젠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
23.6.2015 • 9 Protokoll, 26 Sekunden
06/22 월 : [한겨레] 어떻게든 세월호 지우려는 경찰의 압수수색
2015년 06월 22일 월요일, 한겨레 사설
1 / 어떻게든 세월호 지우려는 경찰의 압수수색
2 / 삼성서울병원 정상운영, 너무 성급하다
3 / 김성우 홍보수석의 치사한 ‘광고탄압’
22.6.2015 • 10 Protokoll, 2 Sekunden
06/22 월 : [중앙일보] 후배 법무장관에도 검찰총장 임기는 지켜져야
2015년 06월 22일 월요일, 중앙일보 사설
1 / 후배 법무장관에도 검찰총장 임기는 지켜져야
2 /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리셉션 참석을 환영한다
3 / 메르스 경제 침체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22.6.2015 • 9 Protokoll, 28 Sekunden
06/20 토 : [경향신문] 삼성병원에 원격진료 허용, 부당한 특혜다
2015년 06월 20일 토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삼성병원에 원격진료 허용, 부당한 특혜다
2 / 5월 세계 평균 온도 최고 기록과 교황의 경고
3 / 메르스 기세 꺾였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20.6.2015 • 9 Protokoll, 22 Sekunden
06/20 토 : [세계일보] ‘땅콩 회항’사건 교훈 벌써 잊었나
2015년 06월 20일 토요일, 세계일보 사설
1 / ‘땅콩 회항’사건 교훈 벌써 잊었나
2 / 메르스 경제쇼크, 범국민 총력 대응으로 극복하자
3 / 세금 빼먹는 법인명의 리스차 방치하는 엉터리 세제
20.6.2015 • 9 Protokoll, 45 Sekunden
06/19 금 : [경향신문] 사과받는 대통령’ 아닌, ‘사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2015년 06월 19일 금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사과받는 대통령’ 아닌, ‘사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2 / 메르스 사태 한 달, 한국은 거짓말 행진을 했다
3 / 표절 논란 신경숙씨 와 창비의 무책임한 태도
19.6.2015 • 9 Protokoll, 50 Sekunden
06/19 금 : [한국일보] 문학사적 충격 준 표절사건, 대충 넘길 일 아니다
2015년 06월 19일 금요일, 한국일보 사설
1 / 문학사적 충격 준 표절사건, 대충 넘길 일 아니다
2 / 황교안 총리, 그 많은 흠결 덮을 만한 능력 보여라
3 / 가뭄 상시화, 급한 지원과 함께 장기대책 마련해야
19.6.2015 • 10 Protokoll, 39 Sekunden
06/18 목 : [한겨레] 한달이 지나도록 믿음 못 주는 ‘메르스 대응’
2015년 06월 18일 목요일, 한겨레 사설
1 / 한달이 지나도록 믿음 못 주는 ‘메르스 대응’
2 / ‘메르스 의료진’의 분투에 성원을
3 / 엘리엇 사태가 국내 재벌에 주는 교훈
18.6.2015 • 9 Protokoll, 47 Sekunden
06/18 목 : [중앙일보] 메르스 격리자 6500여 명 … 물샐틈없이 돌봐야
2015년 06월 18일 목요일, 중앙일보 사설
1 / 메르스 격리자 6500여 명 … 물샐틈없이 돌봐야
2 / 한명숙 사건에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대법원
3 / 윤병세 장관 방일,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 돼야
18.6.2015 • 9 Protokoll, 43 Sekunden
06/11 목 : [조선일보] 메르스 실패 이어 한미회담 연기, 대통령 제대로 판단한 건가
2015년 06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 사설
1 / 메르스 실패 이어 한미회담 연기, 대통령 제대로 판단한 건가
2 / 외국 펀드의 삼성 공격, 오너 경영 투명하게 하는 계기 돼야
3 / 서울성모·이대목동병원처럼 하면 메르스 맥 못 춘다
11.6.2015 • 9 Protokoll, 36 Sekunden
06/11 목 : [경향신문] 방미 연기한 박 대통령 ‘메르스 대응’ 진두지휘해야
2015년 06월 11일 목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방미 연기한 박 대통령 ‘메르스 대응’ 진두지휘해야
2 / 지배구조 개선 없인 해외자본 먹잇감 못 벗어난다
3 / 감염병에 대책 없는 대형병원의 현실
11.6.2015 • 10 Protokoll, 15 Sekunden
06/09 화 : [경향신문] 메르스 2차 유행 삼성서울병원 미스터리 밝혀야
2015년 06월 09일 화요일, 경향신문 사설
1 / 메르스 2차 유행 삼성서울병원 미스터리 밝혀야
2 /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한국형 메르 스’
3 / 이 와중에 ‘대선자금 면죄부’ 줄 생각 마라
9.6.2015 • 9 Protokoll, 33 Sekunden
06/09 화 : [중앙일보] 환자 발생 6일 만에야 첫 대면보고 받은 대통령
2015년 06월 09일 화요일, 중앙일보 사설
1 / 환자 발생 6일 만에야 첫 대면보고 받은 대통령
2 / 정부, 여야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원칙 내놓길
3 / 아베, ‘사죄’ 하라는 일본 지식인 요구 들어라
9.6.2015 • 10 Protokoll, 3 Sekunden
06/08 월 : [한겨레] 일류답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2015년 06월 08일 월요일, 한겨레 사설
1 / 일류답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2 / 대통령 없는 ‘뒷북 대응’의 한계
3 / ‘병역 기피’ 총리는 절대 안 된다
8.6.2015 • 9 Protokoll, 35 Sekunden
06/08 월 : [중앙일보] 지자체의 메르스 대응, 전북 순창처럼 하라
2015년 06월 08일 월요일, 중앙일보 사설
1 / 지자체의 메르스 대응, 전북 순창처럼 하라
2 / 메르스 지역전파 막으려면 범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3 / 메르스발 사회·경제 위축도 초동 진압에 나서야
8.6.2015 • 9 Protokoll, 49 Sekunden
06/07 일 : [매일신문 이정미 칼럼] 나의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
2015년 06월 07일 일요일, 매일신문 이정미 칼럼
나의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 - 이정미 MBN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