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상주의적인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이 주장한 기본소득보장제도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90년대 이후 IT혁명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IT혁명은 이의 혜택을 본 산업,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부가가치와 소득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된 다수에게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 20년간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은 복지제도는 물론 재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틀림없으나 나름대로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권력구조에 관하 것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6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응답자 217명 중 94% 203명이 개헌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권력구조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응답자의 다수인 62.2%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원집정제 16,1%, 의원내각제 11.1% 대통령 5년 단임제 6.0%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5월 3일 실시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74%가 동의했고,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는 대통령 중임제가 3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통령 5년 단임제 30.5%, 의원내각제 18.6%,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세기 동안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과정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국수주의적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회장이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는가 하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고 세계무대에서 국방이나 정치는 물론 경제와 기술 분야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국의 대선에서 극우와 극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사는 반복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의 전개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부해 온 정치세력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해낼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다음 대선은 거꾸로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경제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수행하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정당들은 아직 '민주적 정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향후 남북관계의 진로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분 아니라, 정치경제체제 측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매우 가까운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수출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롤-모델로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기업들도 일본식 경영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심지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이룩하는 과업을 이루었다.

요즈음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등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1962년 이후 군부집권세력에 의한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졌으나, 2011년 이후 개방정책의 추진에 이어 2015년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승리로 민주화와 개방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설치되면 한국에서도 이제'연금정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책문제들에 대한 견해는 1988년 국민연금을 설계한 서상목 박사로부터 들어본다. 서박사는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의 재정 사정이 좋으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별적 복지가 실용적일 것입니다.

AIID는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다시 말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아시아개발도상국에 사회기반시설을 지어주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참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중국에 참여를 통보하였습니다.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다시 말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현재 괌과 텍사스 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고 있고, 2017년까지 앨러바마,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주에 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결정은 오직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 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드에 관한 혼란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고 서상목의 정책마당, 웰페어노믹스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와 증세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치권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부문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후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해지면서 복지공약을 그대로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교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서상목의 정책마당, 웰페어노믹스의 생각입니다.